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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1. 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2.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3.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5.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문의 및 민원신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privacy@kisa.or.kr)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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